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며 '누더기'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자체에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시점에는 의문을 표한다.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서울시내 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와 각종 위험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한 28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14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 또한 715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2월 4째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예측하는 정점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방역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3월 9일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치료목적이 아니라면 검사할 필요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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