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다시 박근혜 때로? 한미일의 수상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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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다시 박근혜 때로? 한미일의 수상한 기류 위안부_문제 군대_위안보 한일관계 2015년_한일_위안부_합의 일본군_성노예 김종성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두 정부의 입장이 동해와 독도를 넘어 교환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발언이 그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관련 쟁점에서 협력하도록 오랫동안 격려해왔습니다. 그들이 민감한 역사적 쟁점을 다루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공통적인 지역적·국제적 우선순위를 발전시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무부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정제되고 압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재차 주목받게 될 위안부 문제에 자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윤 정부와 기시다 내각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그러면서도 청구권 협정 제2조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엉뚱한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한 합의인데도, 청구권 협정 제2조와 유사한 것이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대신의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었던"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청구권 협정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선언이 위안부 합의에도 들어갔던 것이다.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한·일 두 정부의 무책임·무성의와 반역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협정과 합의를 성사시킨 실질적 주체인 미국의 흠결 역시 드러낸다. 한국인들의 상처를 어설프게 싸매 준 뒤 '다 됐으니 가라'라고 떠미는 '돌팔이 해법'을 보여준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치유와 화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이 문제를 얼른 봉합하고 자국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모습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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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련하것어 대통조상이친일인데

쥐와 닭이 했던짓을 또 5년을 이승만이 오래 해쳐먹을려 반민특위를 작살낸게 원인 인걸 한국 아이들은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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