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유권자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결론을 오늘 내립니다.
2019년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기존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추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은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해당 제도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하고, 유권자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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