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선정성 논란 되풀이...마땅한 규제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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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웹툰의 선정성과 여성혐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과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지 애매한 가운데 규제책도 마땅치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최근 논란이 된 네이버 웹툰의 '헬퍼2 : 킬베로스' 입니다.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

과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지 애매한 가운데 규제책도 마땅치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폭력과 성 착취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습니다.18세 이상 등급제한이 있지만, 성인이 보기에도 선정성과 유해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정승환 / 고양시 정발산동 :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웹툰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나 작가들이 선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 만화가협회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에 규제를 맡겨왔지만, 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이희영 팀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창작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자율규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 만화가협회와 협약을 한 거죠.

[김정영 /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 플랫폼에서 이것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트래픽 발생하는 데 웹툰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손을 안 대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제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관념을 터득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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