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지방교부세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나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있지만 지원금은 못받고 비용만 부담하는 불합리의 개선을 요구하며 울산 중구를 필두로 전국의 23개 해당 지자체들이 결성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국민동의청원은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중구청장을 대표로 3월 27일 시작돼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한다.

또"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5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됐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현재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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