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대통령 결단이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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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

신준희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6.24 hama@yna.co.kr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또"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준희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6.24 hama@yna.co.kr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당내에서 경선할 때도 이 문제는 화두였다"면서"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현재의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민주당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는"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딱 두 개의 당만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다당제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조선 말 쇄국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해친 것처럼, 지금은 에너지 쇄국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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