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45분부터 오후 10시 2분 사이에 금천구 서울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우산 끝에 매단 휴대용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승객 B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 옆에 붙어서 카메라가 부착된 우산을 B씨 허리 아래로 들이 대 촬영하려 했지만, B씨 남자친구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A씨는 B씨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기 위해 우산을 B씨 허벅지 쪽에 들이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지난 201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정도 걸려서 뭔가 처벌을 받으면.. 방씨류는.. 사형쯤 아닌가 싶은데... 아직 살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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