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 갈 무기, 폴란드에 먼저?…함께 짚어볼 것들 [취재파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거 수출한 쾌거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방산이 맨땅에서 시작해 이제 국방과학의 총아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그동안의 노력이 폴란드에서 만개했으니 너나없이 환영할 만했습니다.그로부터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를 폴란드에 먼저 주기 위해 우리 군의 해당 무기 도입이 지연될 판이라고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잘 따져보면 우리 군 도입 예정 물량의 일부를 폴란드 수출로 돌리는 것은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 공백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입니다.

방산 수출이 꼭 필요한 이유 방산 시장에서 정부와 군은 절대적 지위입니다. 독점적 수요자이기 때문에 업체 위에 군림합니다.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업체들은 공장을 돌리고, 군이 주문을 안 넣으면 공장을 멈춰야 합니다. 업체들이 적지도 않아서 사업 공고가 뜨면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시장은 하늘만 쳐다보며 맥없이 처분을 기다리는 천수답과 같습니다.살 길은 수출입니다. 국산 무기의 경쟁력을 키워 해외에서 팔 수 있으면 지긋지긋한 천수답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이 기를 쓰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국방과학 강국이 장악하고 있는 서방 무기 시장에 변방의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시피 합니다. 이번 폴란드 잭팟은 마침내 작은 틈새 하나가 열린 사건입니다.방산 수출은 경제적, 안보적으로 이익입니다.

우리 군 몫 빼서 폴란드에 먼저 줬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의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거 지원해서 무기고가 텅 빈 폴란드에 우리 군 공급용 K2 일부를 먼저 보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맞습니다. K2가 배치될 우리 군 부대는 빈손의 부대가 아니라 현재도 제법 괜찮은 K1A2 전차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로 해당 부대의 K2 배치가 5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K1A2로 충분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K2 폴란드 수출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착수된 사업입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를 떼어내서 폴란드에 중고로 수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우리 군에 쥐어줬던 무기를 빼내 수출했을 때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지, 이번처럼 K1A2 운용 기간을 몇 달 늘려서 K2를 수출하는 것은 안보 공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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