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사용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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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사용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용인시 용인시의회 경기도 이상일 박정훈 기자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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