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왜 이 모양됐나" 책임론속 자구책 강구…근본해법 못돼 앞으로가 더 문제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한전은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및 상·하한 폭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22.6.16 superdoo82@yna.co.kr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눌러 온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물론 한전이 그동안 자구노력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한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분기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에"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잇따라 동결돼 한전의 적자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데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 교수는"그런데도 이번에 반드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이 버틸 힘이 생긴다"며"3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인상되면 한전은 8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4분기에 3원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한전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전기요금의 인상·정상화가 필수적이지만 두 조건 모두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연료비 조정단가 제한 폭 확대나 SMP 상한제 도입 등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며"국내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내부 정리 절약 해야하지않냐 구멍 슝슝 헛돈 세나가는것 부터 막 아야지 사장들 주머니부터 줄여 적자라면서 늘 지들 끼리 돈잔치 하는것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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