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우려... 윤석열 정부 황당 장면 10가지

언론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인 광화문 프레스센터 입구에는 '굽히지 않는 펜'이란 조형물이 있다. 지난 2019년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와 120여 언론시민단체 등이 함께 마련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난 세월 언론자유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뜻에 경의를 표하려는 상징물이다. 조형물 앞에서 즉물적으로 느껴지는"부러질지언정 꺾이진 않겠다"라는 강력한 명제는, 언론의 자유야말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줄 수 없다는 언론인들의 호탕한 기개를 느끼게 만들어, 지나치는 이들까지 든든하게 만들어 준다.

현 정권 이전, 한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언론의 자유는 조금씩 박살나고 있는 중이다. 굳이 외국 언론과 관련 단체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 출범 후 언론의 자유가 깨어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발생했던 주요 장면들을 짚어본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 이정민민주주의의 기본인 감시와 견제, 협의의 출발은 물리적 균형이다. 진보와 보수, 이쪽과 저쪽이 함께 앉아야 하니 껄끄럽고 번거롭지만 그게 민주주의라 믿어왔다. 이 같은 원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우리나라 언론과 미디어 관련 중대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굵직굵직한 사안을 통과시키며 혁혁한 성과를 올린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한 상태이다. 이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새로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도 2인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공영방송 YTN에 대한 유진그룹의 대주주 인정이라는 중대한 결정도 '두 분'이 협의하여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MBC가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곧장 방통심의위에 제소를 했다. 이어 방심위 산하 선방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 방송에 대해 법정 제제를 위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의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는 과정은 추후 중징계가 내려지는 수순으로 이해된다.

'긴급심의'를 개최할 정도로 서두르며 내세웠던 이유는 본 영상들이 '딥페이크이자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한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AI 등 하이테크를 이용해 진위를 숨기려 고도로 기획한 '딥페이크'가 아닌 짜깁기 수준의 콘텐츠였다. 2023년엔 조선일보가 사전에 진행된 '독점 인터뷰'를 바탕으로 새해의 지면을 채웠으며, 그외 언론들은 묻고 싶은 바를 직접 물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 올해 벽두에는 더욱 배타적이며 짜여진 모습의 녹화본이 방송되는 초유의 상황도 연출되었다. 만약 현재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일 경우, 즉 민원의 주체가 위원장 혹은 위원의 가족 구성원이었으며, 해당 민원에 의거해 공적 기구인 방심위가 작동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도덕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의혹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우선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언론사가 취재 중 대통령의 발언에 비속어가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여 보도했고, 해당 보도에 담긴 정보는 여타 언론사들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MBC 라는 단일 언론사를 콕 집어 소송을 진행했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일단,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 출연자의 개인적 성향과 숫자를 문제 삼아 이렇게 '자유롭게' 침해를 해도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 보도를 통해 드러난 위원들의 발언들이 참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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