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20조~30조 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피해·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는 것이 이번 2차 추경의 콘셉트이기 때문입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었습니다.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세수 상황을 토대로 올해 연간 세입 전망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대외 비공개로 설정하고 여당 핵심 라인에만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이 더 소요돼 집행 시기도 8월 이후로 밀릴 수 있습니다.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왕이면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없는 착한서민들만 지급하면 좋은데 다주지말고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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