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만나 그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습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최근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부의 창출은 기업과 기술이 합니다. 이 둘이 서로 시너지 내는 단계에 이르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등은 많지 않지만 미래 기술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양자 컴퓨터 등 갈 길은 멀지만 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합니다. 기술적으로 초격차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반열에 오른 기업의 기술을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창 산업화할 때는 후진국이라 해도 눈썰미 있고 바지런하고 열정만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선진국 기술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미래 경쟁력이 그렇게 암울한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인공지능 이런 첨단기술은 일자리가 따라오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기술들이거든요.
한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그룹을 나눠 봤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맨 위가 군인, 두 번째가 관료, 세 번째가 재벌, 네 번째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엔 정치가 맨 위, 두 번째는 역시 관료, 세 번째는 재벌, 네 번째는 언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가 되자 갑자기 관료가 맨 위로 올라왔어요. 관료는 부처별 기수별로 다 나뉘어 있기에 패권을 장악했다고 동의할 관료는 없을 테지만 제 눈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재밌는데 갑자기 부각된 그룹, 법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한 분은 계속하라고, 다른 한 분은 그만하라고 했죠. 정당 해산 명령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했습니다. 군인 시대에는 육사 출신 데려다 썼고 3김 시대에는 운동권 출신 썼는데, 이 두 개의 충원 구조가 끝났죠. 그래서 나타난 파워 엘리트 그룹이 관료와 법조라고 봅니다. 하여간 그 뒤를 잇는 세 번째 그룹이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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