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안심소득 국제포럼에 참석해"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을 소개하며"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마련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에 하고자 하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설정하고 기준액과 참여자 소득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그러면서"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오 시장은"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복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
2024년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독일의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는 자금 조달 방안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을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ㄸㄹㅇ 5세후니...주댕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Translation: Oh Se-hoon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needs a new income guarantee system'
보완 부족하다면 보완 또다른형태가 아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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