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송영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보고는 두 번째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송영길 후보 공약의 오류를 지적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종부세의 틀을 허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부동산 세금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 2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에게 과세한다면 바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썼다. 고약한 것은 송 후보가 자신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송 후보 공약 발표 후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부동산 감세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국민의힘으로서는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영길 후보의 공약을 보고"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면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라서 칭찬해 주고 싶다"라고 했을까. 송영길 후보가 종부세·양도세 완화와 함께 제시한 주택 공급대책 또한 가관이다. 송 후보는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과 규제를 남발했다는 데서 찾는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거기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양념처럼 더해진다.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에 치러진 총선은 한마디로 '뉴타운 선거'였다.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뉴타운 지정을 약속하는 한나라당의 선거 현수막이 걸렸다. 그때 어처구니없게도 통합민주당의 후보들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뉴타운 지정을 약속했다.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돌아서면서 뉴타운으로 상징되던 이명박식 도시개발 정책은 곳곳에 흉물을 남기고 참담하게 실패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해결책을 공급 확대에서 찾는 견해의 허구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점 두 가지만 짚어둔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든지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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