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66년 만에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의견을 낸 이는 2명,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명한 이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임신의 실체는 이렇다는 걸 알려 주고 싶어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는 A씨. 흔히 말하는 '임신 막달'인 A씨는 지난 10달간 신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쓰고 독한 양주를 위에 들이붓는 듯한 속 쓰림, 숙취가 끝없이 계속되는 듯한 입덧, 새벽에도 서너 번은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불편함. 숨이 턱턱 막혀 어느 자세로 누워도 한 시간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만삭 상태,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는 기분 변화까지. "분비물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세세한 변화가 되게 많아서 의사 선생님께 이유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분들도 '원래 임신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애는 이래요.' 하면서 아이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이 시기에 태아는 눈썹이 나고 털이 나고, 눈 색깔이 변하고... 아이에 대한 정보는 무지막지하지만 정작 임산부는 병원에서 참으라는 말만 듣거나, 먹어도 되는 약이 뭔지 하나하나 직접 검색해서 찾아봐야 해요."사실 A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른바 가임기 여성으로 분류되는 제게도 생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임신하면 겨드랑이와 젖꼭지 부분이 새까맣게 착색된다는 것부터 침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잠도 못 자고 침을 뱉어야 할 정도라는 침덧, 잠이 끝없이 온다는 잠덧, 빈속이 울렁거려 오히려 먹어야 편해진다는 먹덧 등 입덧 증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등은 모두 최근에야 알게 된 것들입니다.
피임 성공률이 매우 떨어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아예 피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질외 사정법을 피임법으로 버젓이 소개해 놓은 교과서도 있었고요. 수정부터 착상, 출산 과정을 단 두 쪽에 걸쳐 가르치면서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은 교과서, 아기 옷을 미리 빨아 두고 산후조리원을 결정하는 등 출산 전후 준비 과정을 모두 여성 혼자 하도록 그린 교과서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djuna01 소수의견 재판관들 참 수준이 동네아저씨를 넘지 못하네 이건이것 저건저것이 판결의 의미도 있다만 수준이 그이상 안되네요
무한한 우주 우에는 하늘 아래는 땅 대자연의 섭리 거룩하고 고귀한 생명 흘러라 법 남자 1% 희생과 봉사 돈 여자 99% 즐거운 행복 참 자유라 민주 착하고 바르고 깨끗한 삶 깔아뭉개는 독재 종교와 과학 우상화 정치 삶 인과응보 나 자신을 망각 기득권 돈 노예 깨달음 손 잡아라 빵상 황선자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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