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습니다.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 원에 달합니다.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합니다.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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