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방에 사법리스크 쟁점화…개원하자마자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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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통과부터 대통령실을 겨냥한 국정조사 개최 여부까지 대치가 예상된다.

“역지사지의 정치를 합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일제히 민생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생 제일’ ‘국민 우선’ 정기국회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 쟁점이다. 607조원 규모인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액수이지만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친 680조원보다는 41조원 정도 적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바로잡은 건전 재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민 임대주택과 소상공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한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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