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높다” 자체 지속 의사학교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여가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항목은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2000만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 26억3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예산 12억7000만원, 성인권교육 예산 5억6000만원 등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청소년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원 줄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성인권교육’ 사업은 13곳이 중단하고 경기·세종·제주 3곳만 유지한다. 부산은 검토 중이다.
성인권교육 사업 지속을 검토 중인 부산은 해당 사업을 두고 “사업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해 효과성이 높다”며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근로권익보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한 제주는 “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충북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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