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셰어런팅’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담은 원하지 않는 영상과 사진들이 사방에서 검색에 노출된다면 정말 싫으실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른바 ‘셰여런팅’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솜> ‘셰어런팅’이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공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단어인 Parenting의 합성어입니다.◆ 박다솜> 아동 권리 전문가들은 셰어런팅이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 박다솜> 당시 사건에서 스펜서 엘든은 1991년 너바나의 앨범 ‘네버 마인드’의 표지에 자신이 생후 4개월 때 찍은 알몸 사진이 실렸고, 이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너바나 멤버들을 비롯한 15명을 상대로 각각 최소 한화 약 1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다솜> 당시 피고소인들은 이에 맞서서 엘든은 30년간 자신을 너바나 베이비로 내세우고 유명인 행세를 하면서 이득을 누렸다는 점에서 결코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엘든에게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반영해서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엘든 측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답변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박다솜> 먼저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형법 제305조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의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16세를 기점으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또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놈들? 혼자 살게 고아원에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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