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지만, 올해 추워진 날씨 탓에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져 실질 인상 폭은 50%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가스 사용량이 1년 전과 비교해 11∼12%가량 늘었다"며 "요금 인상 폭까지 고려하면 가스비 요금이 평균 1.5배 더 나왔다"고 말했다.정부 임시 대책 내놨지만 '역부족' 지적에 당-정 추가 논의이날 새롭게 발표된 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약 118만 가구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린다.
하지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전기료, 도시가스 등 연료비로 월평균 10만288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지난해 가스도매요금이 약 40% 오르고 최근 연이은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정부 추산대로 가스비 요금이 약 1.5배 오를 것이라 상정한다면, 난방비 지출이 큰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난방비 인상을 두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가스 요금을 2분기에 인상할 지 여부를 3월 말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 생각 없는 정부니까. 오로지 극민 쥐어짤 궁리나하고.
무능한 국민의힘과 무능한 윤석렬이 만나면 재난과 재앙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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