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에게 내려진 '원금상환 유예' 동아줄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에게 '동아줄'이 내려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 깨뜨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하나는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지원책이다. DSR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해 7월부터 가계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대환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대출을 받은 때로 DSR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실제 은행권은 원금상환 유예 지원책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돈을 못 갚을 정도로 대출 상환이 부담되면 담보물을 팔아야 하는 것이 시장 논리"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주택을 구매한 사람과 없는 사람, 대출을 받았던 사람과 새로 받을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도 '급격한 금리인상 땐 이자만 갚도록 정부가 나서겠지'라는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투기나라 투기천국...정부가 나서서 투기자원을 해주니 3년안엔 반드시 집값이 고점갱신 하겠구나

글러먹은 석열이 끌어내라 대한민국이 창피하고 암울하고 한심하다 - 석열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민국 폭발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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