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패러독스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연금제도는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보험제도인데 그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연금제도는 지금부터 100년 후까지 내다 본 초장기의 미래를 다루지만 경제예측은 멀리 내다볼수록 틀리기 쉬워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려고 해봤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연금 패러독스 상황에서도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미래의 생활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제도가 '재정재계산제도'다.
문제는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9년에 재정재계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5년마다 제도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로 급여액을 깎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급여 부분의 개선에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부담부분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매번 실패했다. 1999년 재정재계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4번의 재정재계산을 했지만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계산만 했지 부담부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무리 퇴직급여 전환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고 해도 퇴직급여는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임금이나 성과금과 본질적으로 같다. 아무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해도 1999년에 폐기된 퇴직금 전환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2005년 퇴직급여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공적 연금과 퇴직 연금 간의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연금개혁의 과제를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많다. 지금 상황에서도 퇴직금 전환제가 부활하면 사업주만 너무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이러한 퇴직금 전환금제도는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었던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 당시 야당 의원인 정의화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를 보면, 퇴직금 전환금 폐지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재계산제도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성격과 실질소득 보장방법, 소득 대체율 계산 등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생존권 규정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생활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의 형식이지만 퇴직급여는 생활자기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임금 혹은 공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보장기간도 국민연금은 종신으로 보장하며 유족연금의 형태로 계승되지만 퇴직급여는 기간을 정해 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계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에 소득공제를 주는 것은 제도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에 참가한 중간층 이상의 소득자에게 일정의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우대 조치를 '부자 우대'라고 비판하면서 폐지하자라는 주장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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