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정되지 않으면 신상공개 효과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배드파더스에 사진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매달 양육비와 과거 밀렸던 양육비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지고 나서는 결국 도돌이표네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 전 관계자에게 들어온 제보다. 배드파더스가 지난달 20일 문을 닫은 뒤 기다렸다는 듯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직접 신상공개에 나섰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근거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들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운전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까지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이 생업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전 대표는 “신상공개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사진 없는 명단공개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까지 공개하던 배드파더스가 문 닫자 양육비를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 닫은 지 10여일 만에 배드파더스 쪽에만 1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 주로 사진 공개 전 사전통보만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던 이들이다. 구 전 대표는 “대기업 회사원,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사전통보만으로 해결됐다. 개인이 특정돼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정부 제재가 통할 사람도 있겠지만 양육비를 줄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법이 본격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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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다시 문 열어야겠네.
이재명 양육비 선지급 구상권행사 이재명 '양육비 체불시 국가가 선지급,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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