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 가해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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