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심사 난항...연내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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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째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했지만 나머지는 다음 달 5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소위에서는 격론 끝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째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했지만 나머지는 다음 달 5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또 논란이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를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백혜련 소위원장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며 다음 달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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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들 무용론.. 이따위 쓰레기 국개는 차라리 없는게 국가나 국민들한테 훨씬 낫다.. 세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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