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언론중재법 협의…핵심 쟁점 견해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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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언론중재법 협의…핵심 쟁점 견해차 여전 SBS뉴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앞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11차례의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다시 진행한 겁니다.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에 대해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민주당은 한 달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준비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앞서 여야가 오늘을 거치 시한으로 합의한 가운데,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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