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메가 서울’에 이어 공매도 금지를 내년 총선 대비 공약으로 살펴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정이 공매도 중단을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공매도에 나서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는다는 인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개인 투자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주장하는 등 여당은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공매도에 대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공약”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다. 공매도가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막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일부 언론 매체의 ‘공매도 금지 추진’ 기사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관련기사 이슈22대 총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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