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버킨백 NFT, 상표권 침해일까?

현실세계의 상표권이 가상세계에까지 확장될까? NFT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많은 의문사항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NFT와 상표권 침해를 다룬 초기 분쟁사건이 발생하였다. 모피로 둘러싼 버킨백 모양의 NFT인 MetaBirkins를 만들어 판매한 메이슨 로스차일드에 대해 미국의 프리미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에르메스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 NFT 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버킨 등록 상표명을 무단 도용한 결과, 대중에게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를 출시했다는 혼동과 오해를 초래하여 에르메스가 구축해 온 브랜드 평판 및 소비자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르메스는 상표 가치 희석화도 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에르메스가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광고 활동을 펼친 결과 버킨백에 부착된 버킨 상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를 오로지 에르메스가 디자인하고 제조한 상품이자 최고급 핸드백의 대명사로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Rogers v. Grimaldi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댄서인 Ginger Rogers가 영화 제목"Ginger and Fred"에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 상표권 침해란 주장을 하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판례이다. 판례에 따르면, 문제의 작품과 상표 사이에 예술적 연관성이 전혀 없거나 예술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해당 작품의 출처를 명백히 호도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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