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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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홍기원 기자=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xanadu@yna.co.kr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마쳤는데,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조사는 운송사의 배차 지시나 문자·카카오톡 업무 지시·응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기원 기자=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2022.12.5 xanadu@yna.co.kr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전부 복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더 했기에 밤 시간대 항만 물동량이 평시보다도 늘었다"며"낮 시간대 물동량 회복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74곳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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