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164만 4466명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헌법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길은 신기루처럼 다가옵니다. 갑자기 덮친 불행의 늪에서 구조받지 못한 채 ‘두 번째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살해 당한 딸…중1 손녀만 남았지만 구조금 못 받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홍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엄마’하고 부르던 말이 귀에 맴돈다. 앞동에 살며 매일 같이 장도 보고 하던 딸이 가니, 몇 달을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손녀 때문에라도 홍씨는 살아야 했다. 손녀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변호사가 손녀를 키워야 하니 유족 구조금을 신청해보라고 해 복잡한 서류를 챙겼지만 허사였다.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가해자와 범죄피해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부부거나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딸의 보험 역시 수급자가 남편이라 손녀가 받을 수 없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범죄로 목숨을 잃고, 가해자인 다른 가족은 처벌 받은 상황에서 손녀와 홍씨는 사각지대에 몰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살인 사건 중 가장 많은 30.2%가 친족간 살해였다.
해당 조항은 가해자가 구조금의 수혜자가 되거나 구조금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줄 수 있도록 여지를 뒀지만 ‘예외’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한 센터 관계자는 “친족 살해인데도 구조금을 받은 사례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간 살해 딱 한 건 밖에 못봤다”고 말했다.“있는지도 몰라” 싸워야 받고, 늦으면 못 받는 지원 살인 범죄피해자가 가장 처음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중에는 최대 400만원의 장례비가 있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있는지조차 몰랐다”거나 “장례치르고 몇년이 지나고 나서야 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알게 됐다”는 반응이었다.
신청 시기를 놓칠 때까지 아무런 안내도 조언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구조금과 치료비ㆍ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실제 2017년 7월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조차 몰라 혼자 수십만원의 치료비 등을 감당했다. 2022년에야 피해자 모임에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신청 기한을 훌쩍 넘긴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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