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습니다.[그법알 사건번호 119]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戰, 결과는? 보험계약 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보험사는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승소가 확정됐죠.
보험사의 논리에는 ‘특유재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흔히 이혼소송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인 특유재산은 공동으로 일군 재산보다 한쪽의 고유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생명 보험금은 B씨가 일군 재산이 아니라 A씨의 보험금을 상속받은 자녀들의 고유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자라 B씨의 친권까지 소멸된 이상 자녀들에게 이 특유재산, 즉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러나 B씨는 보험금을 받은 뒤 바로 자녀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양육 및 부양을 조건으로 받은 보험금이었고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보험금을 돌려내야 할 의무 역시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권리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아니라 자녀들이 주체이므로 보험사는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손해보험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보지만 생명보험은 2년이후 자살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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