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기재부 조직 개편론이 등장했다. 불을 댕긴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권부터 떼어내자고 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올해 초과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음모론’도 조직개편 논의를 부추겼다.
기재부가 현재의 형태를 갖춘 것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당국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와 같았다. 탄생부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한손에 쥐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모두 아우르는 매머드급 조직이었다. 금융정책 기능만 제외하면 외환위기 직후 해체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고스란히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는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사령탑’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주도 성장의 유산인 부총리제를 부활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취임 이후, 첫 내각을 꾸릴 때 경제기획원장을 부총리로 격상한 것과 겹치는 대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수출확대진흥회의의 부활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2013년 취임과 동시에 야심차게 시작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성과는 초라했다. 62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냈지만 실제 준공이 완료돼 투자·고용 창출에 기여한 프로젝트는 3조8000억원에 그쳤다.기재부 직원들은 조직개편을 어떻게 볼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두 조직은 태생부터 달랐던데다 부처가 두곳이 되면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직을 더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기재부였던 대장성 모델이 대표적이다. 2001년 초 일본은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대장성을 해체했다. 예산 편성 권한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금융행정은 금융청의 관할로 넘어갔다. 관치의 상징인 ‘기획’ 기능도 경제산업성으로 넘겼다.
좌익을 진보로 포장해 주면 살림이 좀 좋아지냐?
최경환이 멍충이같은 대구촌놈이 박 끄네를 만나면서 자신이 감당도 안되는 벼슬에치여서 죽었다 사람은 자기의그릇의 크기가있다 윤석렬이 이놈도 그릇도안되는놈이 대권을노린다고 꿈꾸고있으며 윤석렬이가 그릇이 큰 그릇이라면 줄리같은 여자를 데리고살지를 않았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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