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기본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를 막아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로 소음 피해가 문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달 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집앞에서 열리는 시위를 막기 위해 갖가지 집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거나,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진동‧모욕 행위로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다.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시위를 하고 이를 중계방송해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보수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것을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집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만으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실효가 없어 보인다.”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지나친 집회는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집회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규제하게 되면, 권한이 주어진 경찰의 해석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 집회 내용을 듣고 경찰이 중단시킬 수 있는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될 수 있다. 사후 소송으로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난 뒤이므로 집회 내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 고소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다룰 수 없는 혐오와 증오를 표출하는 집회는 어떤가.
걸레짓은.여전히,… ㅉㅉ
또또 시작됐네. 한겨레 특유의 기계적 중립.
집회가 아니고 인격모독 욕설파티 아닌가요?
집회자유? 그냥 모욕과 분풀이지! 그게 집회의 목적이잖아! 집회해서 권한없는 전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나? 아님 전두환처럼 살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제대로 써라.
한겨레가 미쳤나?
안정권 은 법규의 약점을 이용해 악랄한 괴롭힘 기술로 돈 버는 자... 적당히 지불하면... 한겨레 서혜미 와 가족이 사는 곳도 찾아간다.
이런것도 기사라고 니가 인간이냐?
난 730818이원호다 쓰래기 이름은 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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