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전현직 대통령 사저에 집회·시위가 늘었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범람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겠다고 내건 해당 법안들이 과연 실제 집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지, 법안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한 의원 안에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박 의원 안은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윤 의원 안을 보면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혐오표현을 통한 집회 주최를 금지한다. 박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회 전체를 금지하거나 해산하는 근거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1977년 유태계 주민이 다수 사는 스코키 마을에서 국가사회당이라는 네오나치 단체가 ‘백인 표현의 자유 보장’ 시위를 계획하자 법원이 나치마크 게양, 인종·종교적 증오선동 표현물 배포를 금지하고 마을에서도 혐오집회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국가사회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 대법원은 폭력반응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사전억제는 허용되지 않아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 혐한집회가 이어지자 혐오표현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고 차별언동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권고, 2차에서 명령을 내리도록 했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에 대해 3차로 성명을 공표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하면 혐오표현을 이유로 사전억제, 즉 집회를 허가제로 제한하거나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게 국제규범이다. 혐오표현이 문제인 것은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과 조화를 염두에 둔 조치들이다. 일본처럼 원칙을 세우더라도 3단계에 걸쳐 신중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차별과 연관된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칫 일반적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제사회에서도 혐오를 특정 소수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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