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의 주택 수를 합쳐서 판단한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를 주축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배우자 등 1세대로 보는 세대원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합산할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법률상 이혼은 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부터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배우자는 제외 동거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파악하지만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동거가족이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 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을 별도 관리하고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5개월째 잦아들지 않는 논란‘청와대 국민 품으로’라고 쓰인 분홍색 글자 간판 앞에 관람객들이 줄 지어 섰다. 잔디밭과 청와대 본관, 북악산이 한눈에 담겼다. 본관 내 김식 작가의 ‘금수강산도(1991)’를 포함해 역대 대통령 12명과 대통령 배우자 11명의 초상화 앞에서 연신 카메라 셔터음이 켜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방문자가 1만6000명이다. 추석 연휴였던 9월12일에만 3만563명이 방문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다. 5월10일부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서 역할이 끝나면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청와 일제강점기 왜놈들이 우리나라의 궁을 모욕감을 주던때와 기시감이 들게하는 윤석렬. 냅둬라 이새끼들 5년후에 쓰게 쪽팔리게...
출처: sisain_editor - 🏆 13.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측, '녹취록' 손배소서 '편파 편집, 정신적 손해 입어'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김건희의 수상한 행적과 공공연히 알려진 비리의 정황이 너무 명백해 공공의 알권리를 위반하지않았다고 생각함. 공정한세상을 경기어렵다는말하는경제 부총리 그래서 본인은 뭘하셨나요 기업 부회장처럼 너무 많은부총리 현대처럼 줄여주세요 단체장연봉3억 너무한것 아닌가요 경제부총리께서하나해주시죠 최고임금 최저임금처럼 관리해야합니다 공정한세상을 절차도공정하게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평 “XX발언,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윤, 이길 수 없는 싸움”문재인 전 정부와 비교하며 윤 정부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r신평 윤석열 비속어\r ....이딴걸 옹호, 변호랍시고 하는건가 진짜?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규홍 후보자, 연봉 3억에도 건보 피부양자...'국제협약 따른것'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