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6 ⓒ민중의소리
양대노총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모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재벌 이익, 국민 피해 혁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민간과 경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하며,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정원을 넘어서는 초과 인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 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이 삭감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의료 확대와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 공공병원을 더 짓고, 공공교통을 늘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이것이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실체고, 이마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이제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공공기관에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 국민 공동투쟁 선포식도 해야겠네..
노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만약 시위를 한다면 엄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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