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민주당은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25% 이상 폭락하자,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매년 1조 원 넘는 예산을 써도 쌀의 과잉 생산,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야당의 입법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 추가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법사위 의결 없이 본회의에 직행한 만큼 '거부권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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