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기자 doit@vop.co.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상근 목사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야 4당·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16. ⓒ뉴스1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정책 토론회을 열었다.김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권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 권력이 소재하는 곳에 권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과 사람, 기회, 문화 정보 등이 초집중되고 있다. 이 현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요소”라며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눠 견제하고, 수직적으로 적절히 분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투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선거제도를 보완할 것과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회 원내교섭단체 결성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국민은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 정치개혁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개 정당에서 제시하는 정치개혁 과제는 국민적 이익과 정서, 생활 실감 부분에서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정치 세력들이 대의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 공화국 극복’을 다룬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최초의 시도가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매우 통제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22대 국회는 실효적인 방향으로 권력 구조 개편을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행령 통치를 막는 방법을 만들 것”과 “선거제 개편 논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22대 국회에 제안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에서 ‘5~10석을 보유한 정당’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수정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책, 정치개혁 의제로 제안하고 채택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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