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뉴시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남인순·박주민 의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입법 촉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며 “의문이 제대로 밝혀져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 주요 내용을 거의 그대로, 크게 내용 변동 없이 그대로 반영했고, 야 3당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중”이라며 “유가족이 계속 길거리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다시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월 17일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줄곧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이들은 특별법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추모 사업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항도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마련은 국조특위가 국정조사 후속 과정으로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장혜영 의원은 “참사 이후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하나 양심 고백하는 이 없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서울시는 분향소 문제로 유가족협의회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며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이 안에는 여당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 또한 “이제 국회가 본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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