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국회의원 아직 48명…세종 고위직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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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경기 광주 단독주택,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경기 하남 단독주택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 해운대와 사상, 제주에 아파트 3채가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에 총 21억5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12곳을 신고했다.

기재부1차관·금융위원장도 합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천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처분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수 ‘사각지대’ 공직자들은 여전히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국회의원도 많았다. 정부가 25일 관보를 통해 밝힌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재산신고 대상 33명 가운데 31명이 1주택자로 신고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여론을 의식해 주택을 처분했다. 그러나 시·군·구 등 지자체장과 정부 부처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다주택자 공직자는 넘쳐났다.

최 원장은 방이동 아파트를 본인 단독명의로 12억2400만원에 신고했고, 오금동 아파트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각각 5억4500만원에 신고했다. 진정무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과 인천광역시 삼산동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박준영 차관 정도가 경기도 고양시에 보유한 2채 중 1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고, 산하기관 12곳 중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5곳의 기관장은 여전히 2주택자였다. 강순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자신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재철 원장은 자신과 아내 공동명의로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아파트, 자신 명의로 세종시 아파트를 신고했다. 유 원장은 “2016년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주택이어야 한다면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부담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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