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평가만 한 반쪽 분석” 비판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듯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들머리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20일 공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의 핵심은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국회가 주문했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했다. 이날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용역보고서는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할 때의 원전 이용률을 60%로 잡은 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망한 전기 판매단가를 적용해,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손실 규모가 224억원 덜하다고 평가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엄밀히 따지면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지는 재무성 평가를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분석이 된다. 원전을 계속 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나 폐기물 처리 같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온전한 의미의 경제성 평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앞서 이사회에 제출한 의안 자료를 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의 가동중단 결정에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은 처음부터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시작됐다. 그 결과 국회가 주문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못했다.
자연재해에서나 미세먼지 생성 측면에서 원전과 석탄에너지 보다 나은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발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맞다. 단,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발전의 부족한 효율성을 더욱 기술개발이 필요함.
기상기후 변화로 올해처럼 강력한 태풍이 해마다 한반도를 강타할 지도 모르는데 원전을 계속 가동하자고 후쿠시마 꼴 나기 전에 원천 차단하는 게 맞다. '오염수 진원지' 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공개..'피폭 한도 90만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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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영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이어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은 필수다. 발전하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약간의 시간만 신체에 노출되도 한달안에 100% 사망하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이제 쌓아둘 공간도 포화상태고, 현재 있는 것도 10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이 없다. 핵발전은 참으로 무책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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