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친구 대신 5m 운전했는데…‘감동 아닌 감봉’, 이유 알아보니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인천 모 구청 소속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구청 측은 3개월 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차량 조수석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운전을 가르쳐줬다”며 “B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해 내가 5m가량을 갓길 쪽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당시 무면허 운전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거리도 5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감봉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형사 사건 재판에서도 긴급피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주변 사람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재판부도 “징계권자가 A씨의 무면허 운전 경위와 수상 실적 등을 참작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범위 안에 있다”며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무면허 운전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거리도 5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감봉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재판부 역시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강등부터 정직까지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자가 A씨의 무면허 운전 경위와 수상 실적 등을 참작해 (기준보다 낮은)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복을 예산으로 하는 정부는 처음”…5000명 불러모은 민주당새만금 예산 정상화 총궐기대회 “예산 삭감에 합당한 이유 없어” “잼버리 파행 정치 보복성 대응”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매도 전면 금지 아니잖아”… 개미가 뿔났다표심 노린 공매도 금지에도 “예외 없애라” 반발 계속되는 이유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네이버 심장 ‘각 세종’ 가보니···“로봇이 서버 구축·지진에도 안전”세종시 집현동에 있는 네이버의 두 번째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각 세종’에는 사람 대신 로...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점선면] [Lite] 💼 퇴사합니다 기후 때문에냉소 대신 필요한 것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월엔 물가 안정” 전망 깨진 尹정부, 여전히 ‘낙관론’전문가 “정부, 물가 전망 아닌 ‘기원’하는 것”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