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C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업까지 잘 안 되면서 빚이 불어나 있었다. C씨에게도 빚이 있었다.A씨가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덴 여러 이유가 있었다. 채권자였다는 것 외에도 돈이 많다는 것 등이었다. C씨가 자신의 아내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이후 A씨는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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