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설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기본권 침해” 주장 킥보드를 타고 온 은우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40%는 감축하는 목표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2개월 된 은우는 킥보드를 타고 기자회견에 왔다. 은우는 킥보드에서 내려 누런 재활용 박스로 만들어진 팻말을 들었다. ‘지구는 우리 꺼’라고 쓰여 있었다. 은우는 아마도 2100년까지 지구에 살 것이다. 그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은우가 팻말을 든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어서다.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다.
5도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견줘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의 편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는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다. 엄마 이동현씨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도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딱따구리가 딸꾹질하는 걸 느끼는데, 양수를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탄소 1g도 배출한 적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아기 기후소송까지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같은 이름 다른 행동이라고 할까요? 20대 얼굴천재는 온전하지 않은 아버지를 돈을 주어 남에게 맡기고 할 일 없는 자신의 아버지 취미로 유부녀 스토커 범죄를 하게 하는 불효자 아이돌을 어찌 생각하는지요? 만일 그 아이돌 어머니에게 누군가 그런 말도 안되는 범죄를 한다면 가만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 지구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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