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EBS 등 공영방송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여권을 필두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 같은 공영방송 무용론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위기 심각성,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ESG 경영 등 공영방송 역할을 오히려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형진 한양대 교수는 지난달 공개된 ‘IPCC 6차보고서’를 예로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며 공영방송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형진 교수는 “미디어 산업에서의 공적 섹터는 공영방송”이라며 “공영방송은 환경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합의했다면 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끄는 캠페인 기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KBS 등 공영방송이 ‘좌편향’돼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기세 통합징수가 아닌, 수요자에 한해 수신료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KBS나 EBS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돼 일각에선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우형진 교수는 “공영방송 역할이 무용하다거나 TV 수신료를 없애야 한다 등의 부정적 논의는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 공익 증대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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