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유기 동물 절반 감축…12만→6만마리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서 지난해 12만 마리에 달한 국내 유실·유기 동물 수를 오는 2027년 6만 마리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코주름 등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유기 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반려견이 사는 곳을 보호자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 이동 통제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맹견과 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기질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이 밖에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내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처벌 기준을 높인다.이 밖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하의 짧은 목줄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축? 주인찾아서 주인도 똑같이 철창에 가둬놓으면 해결될텐데 법을 안 만든다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개 키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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