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논쟁에도 끝나지 않은···역사교과서 ‘전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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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20여년 동안 계속된 역사교과서 용어전쟁이 재연될 기미를 보인다. ‘친북반미 교과서’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학생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는 문제는 오랜 논란이었고 그 시간만큼 정치적으로 오염돼 소모되기도 했다.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 지어 이해한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들은 각각 거대한 불씨를 안고 있다. 첫 문장에는 1948년의 사건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영이 항의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았지만, 보수진영 일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해 주로 반공주의 색채가 가미된 용어, 공산주의와 대비해 이승만·박정희 체제를 옹호하는 용어로 쓰였다. 현행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4·19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서술하는 단어도 ‘민주화’지 ‘자유민주화’가 아니었다. 집필진과 여당, 정부는 ‘좌파세력의 공격’이라고 치부했지만,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치며 사실상 사장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다른 교과서로 바꾼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하는 등 ‘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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