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구속해야”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10건 중에 1건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며 “법원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구속을 하지 않은 건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법정구속 기준이 판사마다 달라 ‘복불복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정구속은 형량의 경중과도 무관하게 이뤄졌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손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는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안 전 검찰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예규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과 함께 예규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불구속 재판이 원칙” 반면 법정구속 원칙을 규정한 법원 예규 자체가 잘못됐다는 시각도 있다. 법정구속 여부의 근거가 형사소송법이 아닌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예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게요. 아무 근거없이 서로 위배되는 판결을 왜 했을까요? 판사의 이력을 보면 해답이..
2심은 1년에 집유2년 정해진 절차 아닌가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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