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변환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대신 대기 기간을 연장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천 명이 그 대상이며,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58%로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세금은 용산멧돼지 축사에 쏟아붓고 그러고도 모자라 고용보험에 손대냐? 실업급여 타서 다음 일자리 나올때 까지 버텨야하는 일용직들은 안주겠다는 속셈이자나. 내 고용보험 낸거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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